(재)부산디자인진흥원(원장 강필현)이 디자인산업 내 불공정거래 근절과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디자인 법률 자문단’을 운영하고, 디자인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무료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지원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디자인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불공정 계약, 노무·세무 문제 등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과 예방책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자인 법률 자문단’은 디자인 전문기업과 중소기업은 물론 프리랜서 디자이너, 디자인 전공 학생 등 산업계 종사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노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1:1 맞춤형 상담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에 즉각 대응한다. 지원 분야는 ▲지식재산권(폰트, 저작권, 브랜드, 특허, 디자인권, 실용신안 등) ▲계약(불공정거래, 용역 계약, 견적 분쟁 등) ▲노무(근로계약, 임금, 연차, 퇴사 관련 사항 등) ▲회계(세금,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등)로, 디자인업계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핵심 이슈를 폭넓게 포함한다. 상담은 신청 접수 후 유형별 맞춤형 상담 방식으로 진행되며,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특히

부산시는 국토교통부의 지침 개정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율 조정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자가 보증기관(HUG·HF·SGI)에 낸 보증료를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금 확대는 임차인의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월 3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보증료 체계를 개편했으며,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원 한도를 보증료 조정 시기에 맞춰 현행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했다. 올해(2025년) 3월 3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신규 가입한 임차인이라면 이번 지원금 확대 적용 대상이다. 기존 3월 30일 이전 가입자는 종전과 같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보증보험 가입 및 납부 완료자다. 연 소득기준은 ▲청년(18~39세)

부산시는 발달장애인의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작년과 올해(2023~2024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운영됐으며, 내년(2025년) 본사업으로 전환돼 지속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금정구에 남녀 각 4명 정원의 긴급돌봄센터가 설치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발달장애인으로, 서비스는 1회 최대 7일, 연간 최대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의 일상생활 유형(패턴)을 유지하면서 개별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부합하도록 돌봄계획을 수립해 일시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부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부산광역시 긴급돌봄센터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을 위한 사전 예약도 가능하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사업'은 도전행동을 수반하는 등 장애 정도가 심해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욕구와 지원 필요도

부산시 영도구는 2025년 1월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는 민원 증명은 총 17개 분야 122종이며,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46종은 현재 수수료가 유료다. 구는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법원의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외한 유료 45종의 민원 증명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영도구는 현재 5개소 6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구청 민원홀에 2대(홀 좌측)를 설치했으며, BNK부산은행 영도금융센터지점, 강남의원, 홈플러스 영도점, NH농협은행 동삼동지점에 각 1대씩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영도구는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화를 통해 정부24(온라인 신청)와 같은 비대면 민원 서비스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민원창구 대기시간 감소에 따른 방문 민원인에게도 효율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면·비대면 모두 높은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재 영도구청장은“이번 수수료 무료화로 구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어르신들도 무료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어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모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