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영도구는 올해부터 출생아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500만원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는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비용을 경감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첫째․둘째 60만원, 셋째이후 240만원으로 차등 지급되던 지원금을 2023년 출생아부터 출생순서와 관계없이 500만원으로 동일하게 지급한다. 또한 일시금으로 지급되던 지원금을 올해부터는 출생 신고 익월과 매년 자녀 생일달을 기준으로 100만원씩 총5회에 걸쳐 4년간 분할 지급한다. 분할 지급 기간 동안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및 출생아동이 계속 하여 영도구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출산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출산지원금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기재 영도구청장은“이번 출산지원금 확대 지원으로 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출산과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영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최저임금 인상 -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다. 9160원이었던 2022년 최저임금보다 5% 오르는 것. 이에 따라 주 4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201만 580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 - 만 나이 도입 - 2023년 6월부터 사법・행정분야에서 만 나이를 사용한다. 출생일 0세를 기준으로 생일마다 1살을 먹는 방식으로 나이를 계산하면 된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기된다. 소비기한은 식품을 먹어도 되는 기간으로 보통 유통기한보다 길다. 이 제도는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되는 음식물 쓰레기와 이를 처리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 군 장병 월급 인상 - 67만 6100원이었던 국군 병장 월급이 100만 원으로 오른다. ‘장병 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금도 2배 이상 올라 병장 기준으로 최대 130만 원까지 월급을 받을 수 있다. 상병은 61만 200원에서 80만 원, 일병은 55만 2100원에서 68만 원, 이병은 51만 100원에서 60만 원으로 각각 오른다. - 대학 입학금 제도 폐지 - 2018년 입학금
부산시는 2023년부터 그 간 수백 장에 달하는 종이 서류로 진행하던 건축위원회 심의를 전자파일로 대체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시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통해 전자파일로 접수하고, 위원회 심의 시 수백 장에 달하는 심의 도서와 각종 계산서 등을 20여 명의 위원 수만큼 종이 도서로 제작하여 심의를 진행하고 끝나면 폐기하는 방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이는 비용·시간·환경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부산시는 2023년부터 전자파일로 된 심의서류를 건축위원회 위원에게 사전 배부하여 충분한 검토 후 사전검토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신청인은 사전검토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 당일 검토 시간을 줄이고 심의 시 위원 가슴높이까지 쌓이던 도서 대신 노트북만 놓고 전자파일로 심의할 예정이다. 이로 인하여 연간 3억 8천만 원의 도서제작 비용 절감과 3,678kg의 탄소 배출 저감효과를 기대하며, 효율성 등 운영 결과를 평가하여 건축주택국 소관 다른 위원회 및 부산시 구·군 건축위원회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필한 부산시 건축주택국장은 “시대 흐름을 역행하여 관습적으로 답습하며 운영하던 건축위원회 심의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과 대구에서도 시행된다. 환경부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계획을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부산,대구에서 처음으로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3차까지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만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됐다. 이에 따라 5등급 차량이 수도권과 부산,대구시 지역을 4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5등급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부산,대구시에서는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또는 저공해엔진 교체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 등이 모두 단속에서 빠진다. 광주,대전,울산,세종 등 특광역시에서는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내년 제5차 계절관리 기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시범운영 지역인 광
앞으로 동네수퍼 등 중소유통에서도 온라인으로 장보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일 중소유통이 온라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풀필먼트 구축사업'의 제1호점인 포항센터가 개소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개발된 표준모델을 바탕으로 풀필먼트 표준모델 성과를 공유해 전국으로 확산하고, 오는 2027년까지 총 12개 지역에 풀필먼트를 추가 구축할 계획이다. 중소유통 풀필먼트 구축사업은 중소유통(점포)-물류센터-소비자를 디지털과 온라인 플랫폼 기반으로 연결해 중소유통이 온라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온라인 중심의 유통환경 변화 속에서 배송시스템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온 대형 유통업체와 달리 중소유통은 자체 디지털 전환 역량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정부는 중소유통의 온라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포항,부천,창원 등 3개 지역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번에 포항센터가 처음으로 구축을 완료했다. 중소유통 풀필먼트 센터가 구축되면 동네슈퍼 등 중소유통은 상품 주문,판매,배송 등을 온라인 기반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동네점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