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황석칠 의원(동구2, 국민의힘)은 6일 제324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독사와 함께 노인일자리, 노인 여가문화정책을 중심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황 의원은 전국 고독사 사망자는 매년 증가추세로, 전체 사망자 수에서도 고독사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기에 부산시에서 파악하는 고독사 현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산시에서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이후 고독사 현황(329건)을 자체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에 질타했다. 이는 타 광역시(대전, 세종 등)의 고독사 관련 실태조사가 이뤄진 점을 제시하며, 보건복지부 실태조사라 할지라도 부산시 차원에서 자료의 축척-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석칠 의원은 부산시 고독사 시범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시하며, ①위기가구 발굴, ②스마트플러그 포함 IoT활용사업, ③안부확인사업 등 대부분이 ‘보편적 지원’에 국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고독사 사망사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알코올(5명 중 3명) 중독관리에 대해서도 부산시의 별도 지원이 없다는 것에 대해 질타했다. 아울러,
부산시는 개항기 전후 한일 관계를 엿볼 수 있는 부산사료총서 제31집 [국역조선사무서(4)]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국역조선사무서(4)]는 1872년 1월에서 8월까지 조선과 관계된 외교문서를 개항 이후 부산에 설치된 ‘재부산일본총영사관’이 정리해 엮은 [조선사무서] 11권에서 13권을 번역한 것이다. [조선사무서]는 개항기 전후 부산의 왜관 관원 등이 작성한 한일 간의 외교문서를 집대성한 책자다. 1876년 2월 ‘조일수호조규’로 부산에 일본 총영사관이 설립됨에 따라 한일외교 문헌자료를 정리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재부산일본총영사관은 1867년부터 1874년까지 왜관에 거주하면서 외교에 관여했던 사람들의 보고서와 외무성 관료들 간의 보고 및 지시, 태정관의 지시 등이 망라된 외교문서를 수집해 연월별로 정리해서 29권의 문헌으로 만들었다. [선사무서]는 바쿠후(막부)의 멸망과 폐번치현으로 기유약조 체제가 붕괴하는 과정에서 대마주(대마도)의 행동과 동래부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한일 외교 관계의 귀중한 자료다. 기유약조 체제가 붕괴한 이후 동래부는 어떤 태도를 보였고, 그 이후의 왜관은 어떠했는지도 살펴볼 수 있다. [국역조선사무서(4)]는
부산시는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행복 추구권 보장을 위해 '아동주거빈곤가구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아동주거빈곤가구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연구용역 결과, 부산시 아동주거빈곤가구는 2만2천여 세대로 추정되며,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국토교통부의 주거 상향 물량과 별개로 아동주거빈곤가구 20세대를 대상으로 부산도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 2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아동주거빈곤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84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가구원수, 거주 희망지역 등을 고려해 부산도시공사가 맞춤형으로 연계, 아동주거빈곤가구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주택이다. 입주 대상자는 시에서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3개월 이상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서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원이다. 최저주거기준은 입식 화장실(또는 수세식 화장실)이 없거나 용도별 방 개수가 부족하거나 면적이 기준보다 좁은 경우이며, 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60퍼센트(%) 이하)과 자산 보유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급주택은 84제곱미터(㎡)
부산시는 '글로벌 커피도시 부산' 완성의 마지막 퍼즐인 '커피박 자원화 및 순환 경제 전환 지원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월에 열린 ‘제13차 부산미래혁신회의’에서 부산의 특화사업으로 추진이 결정됐다. '커피박 자원화 계획'은 커피산업 성장에 따른 커피박 증가로 공공 처리 필요성 증가, 커피박 공공 수거 체계 구축 및 수요처 확보를 통한 순환 경제 육성과 함께 커피박 자원화를 통한 환경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커피박은 발열량이 많아 바이오 연료로 활용 가능하고, 중금속 등 유해 성분이 없어 토양개량제, 퇴비, 입상 활성탄, 목재 대체품, 건축자재, 플라스틱 대체품 등으로 자원화할 수 있는 유기성 자원이다. 현재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소각 후 최종 매립되고 있으나, 2030년 가연성폐기물 매립 전면 중단에 따라 자원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커피박의 자원화를 위해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부산연구원의 커피박 자원화 개선 방안 용역의 결과를 '커피박 자원화 계획'에 반영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022년부터 시범사업을
부산시는 오늘(25일) 오후 2시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한화큐셀, 동양이엔피, 그랜드썬기술단과 '태양광발전 에너지나눔 이에스지(ESG, 사회가치경영) 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에너지 분야 민·관·공이 협력해 '태양광발전 에너지나눔 이에스지(ESG, 사회가치경영)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데 합의하고, 기관별 협력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사업은 폭염, 혹한기 등 기후 위기에 취약한 사회복지시설 2곳에 1억 원 상당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주는 사업이다. 1년에 1곳씩 설치해 총 2년간 진행된다. 이번 협약이 체결되면, ▲시는 사회복지시설 지원대상 발굴, 행사 추진을 ▲한국에너지공단(부산울산지역본부)은 협력사업 총괄 운영 및 관리, 사업비 지원을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부산울산경남지부)는 에너지진단 및 진단보고서를 제공하며 ▲한화큐셀(한국공장)은 태양광 모듈 40킬로와트(kw)(연 20kw) 지원을 ▲동양이엔피는 태양광 인버터 제공을 ▲그랜드썬기술단은 태양광발전소 책임시공(하자 포함)을 맡는다. 시는 이번 태양광발전소 2곳 설치로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24톤 감축하고, 전력을 52메
부산시의회 제323회 임시회에서 최영진의원(사하구1·국민의힘)은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급격히 감소하는 부산의 인구소멸에 따른 부산소멸에 대하여 평소와 다른 강한 발언을 했다. 최영진 의원은 부산의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지원정책만이 해결책이 아니라고 하면서, 늘어나는 정부, 지자체의 지원금과 이에 반에 급격히 줄어드는 저출산 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 추진 관점의 변화를 촉구했다. 청년인구가 몰려드는 서울과 경기도의 출산장려 시책과 청년이 떠나고 있는 부산의 시책이 같을 수 없다면서 결국 부산은 정주여건에 대한 개선과 현재 노력 중인 양질의 일자리를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영진 의원은 5년째 합계출산율 1위인 전남 영광을 예를 들면서 결국 지역다움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앞으로 인구소멸에 대한 정책은 가장 부산다움을 찾고 이를 정주여건과 관계인구 유치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러한 여건의 실현은 정책 집행이 시의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시민과 협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과 같이 보여 주기식의 전시용, 갑자기 선언형태로 추진되는 대형이벤트로 취약해진 재정과 부산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의원(서구1,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일제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가 24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지난 현충일에 부산의 한 아파트 창문에 욱일기가 게양되어 국민적 공문을 일으킨 사건을 계기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재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됐다. 제정 조례안은 이런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조성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 및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송상조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지양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민간영역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교육 및 문화 조성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라며 '부산광역시 일제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밝혔다. 현재 부산 외에 서울, 인천, 울산, 세종, 충남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가 있고, 일제 잔재청산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기초자치단체가 15개 있다. 또한 국회에서도
부산시는 한 달간 5만 원 이상의 동백전을 기부한 '동백천사'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이달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초부터 한 달간 5만 원 이상의 동백전 기부자를 ‘이달의 동백천사’로 지정하고, 동백전 앱의 ‘동백드림(동백전 내 기부 서비스)’에 게시해 기부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다. 동백전 기부금이 ▲5만 원 이상인 경우 1만 원 상당, ▲10만 원 이상인 경우 1만 원을 추가해 2만 원 상당을 동백전 정책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시는 기존 정책에 더해 이번 6월부터는 '동백천사'가 동백전을 결제하면 기본 캐시백 외에 5퍼센트(%)의 캐시백을 추가로 다음 달 동백전 정책지원금으로 지원한다. 만일 동백천사가 6월 한 달간 30만 원을 동백전으로 결제(카드, 큐알(QR) 무관)했다면, 기본 7퍼센트(%)에 해당하는 2만 1천 원의 캐시백과 다음 달 초에 5퍼센트(%)에 해당하는 1만 5천 원의 정책지원금을 지원받아 총 3만 6천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동백천사에 대한 5퍼센트(%) 정책지원금 추가지원은 동백천사로 지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6월에 동백전을 5만 원 이상 기부한 사람은 7월에 동백천사
부산시와 국민은행, 부산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3월부터 9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한 데 이어, 오늘(17일)부터 미래 성장기업 육성을 위해 9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하며 총 1천8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시는 오늘(17일) 오후 3시 30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국민은행, 부산신용보증재단과 '미래 성장기업 자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광회 시 경제부시장과 이혁 국민은행 부행장, 성동화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참석해 업무협약서에 직접 서명할 예정이다.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오늘(17일)부터 부산의 미래 성장기업 육성을 위해 총 9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미래 성장기업 자금’은 성장가능성이 있는 부산 중소기업에 자금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부산의 경제혁신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개인신용 595점, 신용평가등급 비 마이너스(B-) 이상인 부산 중소기업이며,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대 8억 원이다. 특히, 이번 금융지원은 국민은행이 지난 3월 소상공인 위기극복을 위해 60억 원을 출연한 데 이어,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해 60억 원을
부산시는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에 이어, 올해 난임부부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확대는 출산 의지가 분명한 난임부부의 출산 권리를 더욱 폭넓게 보장해 부산의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2월부터 난임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이 필요한 부산시 거주 난임부부에게 1회 최대 110만 원의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 종류 등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해 지급한다. ▲전체 체외수정 시술 지원 횟수를 현행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하고 ▲시술별 최대 지원 횟수(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를 폐지해 시술 구분 없이 총 지원 횟수 내에서 통합 지원한다. 또한, 44세를 기준으로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는 지원금을 나이와 무관하게 최대 한도로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다. 또한, 오는 4월부터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과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등을 새롭게 추진한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회당 100만 원 한도로 부부당 최대 2회의 시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신 사전건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