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의원(국민의힘, 사하구 장림1·2동, 다대1·2동)은 1월 24일 열린 제 318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부산시의 미래 먹거리로 사용 후 배터리의 생태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전기차 보급에 초점이 맞춰진 나머지 그동안 발생한 전기차 배터리 반납 절차, 사용 후 배터리의 처리 방안, 원활하지 못한 유지보수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난 만큼 관심을 가질 때”라며, 특히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하여 부산시의 친환경·탄소중립 도시에 부산시가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한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

사용 후 배터리란 성능이 저하되거나 사용이 끝난 배터리로 이러한 배터리들을 폐기하지 않고, 잔존가치 평가를 거쳐 잔존용량과 성능 등을 고려해 재활용, 재사용 또는 재제조 통해 소비자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어서 최근 잠재적 가치가 높게 평가받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는 탄소중립 시대에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전에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조항으로 인해 지자체에 반납해야 했다. 하지만, 해당 조항 삭제로 2021년 이후 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반납의 의무가 사라졌으나, 다시 활용하기에는 관련 시설이 미흡하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부산시의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은 4,794대로 현재까지 30대의 전기차 배터리가 반납됐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부산시에 배터리를 반납해야 할 차량이라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의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육성을 위한 원료 확보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발생량은 440개지만, 2030년 이후 10만 개 이상 배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의원은 향후 미래를 대비한 사용 후 배터리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부산시가 사용 후 배터리 생태계 마련을 위해서는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관련 산업의 육성, 부산시가 대표적으로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모범사례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밝혔다.

사용 후 배터리의 생태계 마련을 통해 향후 부산시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도시광산이 될 수 있도록, 부산시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