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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여울문화마을 공중화장실증설 예산삭감논란 분석 -제331회 영도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록과 주민도시위원회 제4~5차 회의록을 중심으로-

"설계용역비 3,800만원만 교부받은 상태"
"공사비 9억5천만원은 확정상태 아님"

"절차상의 오류ㆍ인근 주민들 반대"
"예상삭감은 적법한 의결절차"

영도구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김기재 구청장의 이경민 구의장 폭력(손찌검) 사건의 원인이 된 흰여울문화마을 공중화장실 증설 예산 삭감은, ①삭감 근거는 절차상의 오류와 인근 주민들의 반대 때문이었고, ②삭감 절차 또한 상임위 가결 ▶ 예결위 가부동수 ▶ 본회의 다수결 가결을 거친 적법한 것으로 정리된다.

 

그간의 과정을 살펴보면...

 

흰여울문화마을에 공중화장실 증설 사업은 애초에 '흰여울문화마을 관광편의시설'의 이름으로 영선2동 일부 주민들에 의해 발의되었다.
1층은 화장실, 2~3층에 주민편의시설로 구성되는데, 표면상으론 화장실 증설이 主목적인 양 보였지만, 내심으론 2~3층의 주민편의시설을 활용한 영선2동주민자치위원회 수익사업이 主목적이었던 것으로도 알려진 바 있다.
  
물론, 당연히 흰여울문화마을에 공중화장실이 없는건 아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해안가 절벽에 인접된 좁은길 중간중간에 기존 화장실이 3개가 있다.
다만, 관광객 증가로 화장실 3개로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다는 의견은 있다.

 

부산시에서 보내준 교부금도 화장실 설치에 필요한 비용 전부가 아니고, 전체 비용 9억8,800만원 중 설계용역비 3,800만원만 먼저 보내온 것이었다.
공사비용 9억5천만원은 차후에 논의해야 하는 것으로, 전체 예산확보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부산시의 교부금 수교과정 또한 영도구청 문화관광과에서도 당황했을 정도로 정상적이지 않았다.
부산시에서 교부하는 절차도 구청의 관련 부서가 받아서 줘야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관계인들의 말을 종합하면, "영선2동주민자치위원 몇명과 영선2동장이 안성민 시의장을 찾아가서 흰여울문화마을 화장실 예산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안성민 시의장은 교부금을 챙겨 주었다"고 한다.

 

구청 문화관광과에서 먼저 상황파악을 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예산반영여부를 확인한 다음, 교부금을 신청하고, 교부금을 내려받는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다.

 

구청을 식물인간 취급하는 월권행위로 지적 되고, "주민 몇사람이 몰려가서 부탁만 하면, 교부금 바로 주나?"는 비아냥을 받는 이유다.

 

  

▲화장실 예정지


■절차상의 오류와 인근 주민들의 반대

 

애초부터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되어서는 안되는 예산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하였고, 설혹 그렇더라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으면 추경전에 예산을 집행했었어야 하는데 집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되어 올라왔으므로 '성립전 예산'에 해당되지 않아, 당연히 삭감할 수 밖에 없는 예산이 됐던 것이다.

 

또한, 급한 사업이라며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고는, 내년으로 명시이월 시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모순인 것이다.
더군다나, 흰여울문화마을 대로변의 소공원으로 장소가 명시된 실시설계용역비였던 터라, 삭감하지 않았다면 소공원은 사라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오류”라기 보다는 “너무나 엉터리다”는 표현이 어울릴 듯 하다

 

※성립전 예산 :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안이 심의되기 전에 긴급히 써야되는 예산.
※추가경정예산 :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된 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하는 예산.

 

인근 주민들의 반대란, 화장실 설치 예정지 바로옆의 가게 주인과 바로뒤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다는 것이다.
공중화장실 예정지 인접 상점과 주민의 반대는 불을 보듯 뻔한 이치다.
"어느 누가 자기 집 대문 바로앞에, 어느 누가 자기 가게 담벼락 바로옆에 화장실 설치를 환영하겠는가!"하는 것이다.

 

화장실 예정지 또한 시내노선버스를 비롯 관광버스와 수많은 차량들이 오가는 왕복2차선 대로변이다.
'화장실 문화마을'이란 우스개 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흰여울문화마을 기존 화장실-1     ▲흰여울문화마을 기존 화장실-2  ▲흰여울문화마을 기존 화장실-3

 

■적법한 의결절차

 

상임위원회(행정기획위원회) 심의 후 삭감의결 ▶ 예결위 심의 결과 가부동수(2:2) ▶ 본회의 상정 표결 결과 다수결(4:3) 가결.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구의회의 회의진행 법규에 따라 그대로 의결했을 뿐이다.
날치기를 한 것도 아니다.
단상을 점거하거나, 의사봉을 탈취하는 극렬한 반대도 없었다.
민주 국힘 무소속 모두, 자유롭게 투표했고, 투표결과에 이의제기도 없었다.

 

즉, 흰여울문화마을 공중화장실 예산삭감 표결은, 민주당 의원들만 투표한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 의원들만 투표한 것도 아니며, 겨우 1표 뿐인 무소속 의원 혼자만 투표한 것은 더더구나 아니다.
달리 말하면 화장실 예산삭감은, 민주당 소속의원들의 책임도 아니고, 국힘당 소속의원들 책임도 아니며, 겨우 1표 뿐인 무소속 의원의 책임은 더더구나 아닌 것이다.
 
세상천지에 어느 구의원이 시에서 주는 교부금을 마다 하겠는가!
"예산 법규의 절차에 어긋나서 쓸 수 없는 돈이니, 절차에 맞게 제대로 하자"를 단순히 "돈을 내버렸다"고 공박하는 것은, 적법 절차를 모르는 무지의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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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운...

 

(김기탁 얼굴사진)

 

회의록에서 특히 눈에 띈 대목이 김기탁 의원의 질의였다.

 

"공동화장실 필요 위치는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해안가 절벽의 좁은길 옆이지, 시내버스가 다니는 대로변은 아니다"

 

"만든지 2년밖에 안된 소공원을 없애면서까지 화장실 짓는 건 이치에 맞지않다. 다른 방안을 찾자"

 

"현재 흰여울문화마을은 맹지라서 화장실을 못짓는다면, 빈집을 매입해서 외관은 그대로 두고 내부만 리모델링 해서 화장실로 사용하자"

 

"금성교회 화장실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청소 및 비품 지원하자"

 

안되면 되게 하라!
뜻있는 곳에 길이 있다!
문제의 원인 속에 답이 있다!...에 부합되는 말들이다.

 

역시, 한 사람 머리 보다 두 사람 머리가 낫고, 돈 쓰고 시간 내서 월급주는 머슴들 뽑는 일이 결코 헛일이 아녔다는 생각에 마음 한켠이 든든해 진다.